고교학점제 개편 핵심 정리: 학생 지원 강화·교사 업무 경감
KEY 한눈에 보는 핵심 4가지
고교학점제 개편 핵심 카드뉴스(4)
보충 시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1학점당 5시수 → 3시수+, 운영은 학교 자율
학생부(세특)
공통과목1·2 합산 1000자 → 500자로 완화, 추가 완화안 협의 중
학생 지원
진로전담교사·지원단 확대, 중3 맞춤 수업모델 보급, 기초학력 포털(’25.12) 구축
시행/논의
’25-2학기 변동 없음, 완화(안) ’26-1학기 적용 예정. 이수 기준 방식은 국가교육위 논의
POINT 요약
- 보충지도 시수 완화(5→3시수+)와 운영 자율성 확대
- 출결·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공통1·2 세특 500자)
- 진로·학업 설계 및 기초학력 지원 체계 보강
- AI 기반 수강신청·시간표 편성 고도화, 대학 연계·온라인 강좌 확대
UPDATE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현행 | 개선 |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 1학점당 5시수 | 1학점당 3시수 이상, 운영은 학교 자율 |
| 보충·예방 지도 | 과목별 보충 중심 | 예방지도 포함 가능, 교육감·학교 규정에 따름 |
| 정서지원 프로그램 | 시수의 25%까지 권장 | 학생·과목 여건 고려해 자율 운영 |
| 학생부(세특) | 공통1·2 합산 1000자 | 500자로 완화(협의체 추가 논의) |
| 수행평가 | 원칙 존재 | ‘수업 중 실시’ 원칙 점검, 학생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 진로·학업 설계 | 학교별 상이 | 진로전담교사·중앙/시도 지원단 확대, 중3 수업모델 보급 |
| 과목 선택·시간표 | 기존 시스템 | AI 탑재로 수강신청·시간표 고도화 |
| 운영 여건 | 학교 여건 의존 |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추진 |
| 격차 해소 | 지역·규모 격차 존재 | 온라인학교·대학 교원·산업계 강사 풀 공유, 타 시도 개방 |
| 대학 연계 | 학교별 한정 | 전문대·거점국립대 우선 연계, 학점 인정 과목 확대 |
| 시행 시기 | — | ’25-2 유지, 완화(안) ’26-1 적용 예정 |
| 이수 기준 논의 | 성취율 40%+출석 2/3 | 국가교육위 논의(선택과목 출석률만 우선 적용 등 안) |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를 반드시 포함.
SUPPORT 학생 지원 패키지(상세)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25.12), 기초학력 전담교원 증원
- 학생맞춤통합지원법(’26.3) 연계: 경제·심리 등 복합 원인 맞춤 지원
- 시도 온라인학교에 기초 내용 과목 개설(희망 학생 수강)
- 미이수 학생 추가 이수 지원방안 ’26.1까지 수립
- 교원 연수: 2022 개정 교육과정 신설·신산업 분야 과목 교수법
FAQ Q&A
보충 시수 3시수로 줄면 수준 보장이 약해지나요?
예방지도·온라인 보완·추가 이수 체계를 결합해 결손을 다층적으로 메웁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강화합니다.
학생부 분량 축소로 기록이 빈약해지지 않나요?
분량은 줄이고 핵심 역량 중심의 질적 기록을 유도합니다. 추가 완화·기재 방식은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