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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거대, 결과는 불안”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현실의 정면충돌
요약 한 줄: 국정과제는 ‘국익·통합·혁신’을 외치지만, 지금 경제·외교·사법개편은 리스크를 만든 뒤 해명을 쫓아가는 형국이다.[1]
1) 국익 중심 외교라더니… 통상 협상은 환율 불안과 ‘빅딜’ 공포만 키웠다
정부는 123대 과제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한 관세·투자 딜은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 원/달러가 1,400원을 돌파하며 불안을 키웠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이 대규모 대미투자의 현금성 비중 확대를 압박하고, 한국은 통화스와프 등 안전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그 사이 시장은 ‘1997의 트라우마’를 소환 중이다. 이게 과연 “국익 중심”인가.[2]
2)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면서… 검찰청 폐지 드라이브, 사회적 합의는 어디에
과제집은 첫머리에서 ‘국민주권·민주주의 확립’,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내세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꺼낸 카드는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다. 취지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지만, 설계·권한배분·견제장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영향평가가 선행됐는지부터 의문이다. 1년 유예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통합’인가, ‘분열’인가.[4]
핵심 질문: “검사 법무부 겸직 금지,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공수처 역량 강화” 등 세부 공약을 실제로 뒷받침할 충격 테스트·이행 로드맵이 공개됐는가?[5]
3) 개헌·국민투표법: ‘절차부터 바로 세운다’더니, 결과물은 아직도 안 보인다
정부 문서는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 해소(재외국민 투표 등), 개헌특위 구성, 2026 지방선거나 2028 총선과 동시 개헌투표까지 시나리오를 적시했다. ‘절차의 복원’을 내세웠다면 입법 타임라인·쟁점 조정안·국민 참여 방식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건 원론과 기한표뿐이다.[6]
4) ‘세계 3대 AI 강국’ 구호 vs. 투자·규제·인력의 현실 괴리
“AI 3대 강국 도약”, “혁신경제”는 멋지다. 하지만 규제·인력·자본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과제집은 등급·관광·의료 같은 비교적 쉬운 규제완화 체크리스트는 적었지만, 반도체·AI 인력 양성, 데이터·의료·금융 샌드박스의 상시화, 국가 AI 인프라의 조달·과금 구조 등 어려운 숙제엔 구체 수치·일정이 약하다.[7]
정책 KPI 체크리스트
- 분기별 성과 공개: 목표 대비 달성률(%)와 차이 원인
- 피벗 규칙: 실패 시 정책전환 트리거(수치·기한)
- 투자 로드맵: 5년 누적 CAPEX/인력·데이터 개방 범위
- 규제 샌드박스: 상시화 여부와 처리 평균 소요일
5) ‘국익 중심’이라면 숫자로 말하자 — 지금 당장 공개해야 할 것들
결론 — 지금 필요한 건 ‘큰소리’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문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약속한다. 그러나 통상·사법·혁신 정책은 정치적 승부수 → 시장·행정 리스크 급증 → 사후 진화(鎭火)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약속은 쉬웠다. 이제 수치, 로드맵, 피드백 규칙으로 증명하라. 그게 국익 중심이고, 통합의 출발점이다.[1], [3]
출처
- 정부 공식 국정과제 문서(국가비전·기조). 업로드된 과제집 PDF 발췌.
- 대미 통상·환율 관련 주요 보도(환율 급등, 통상 딜 협상 지연 및 조건 보도). 주요 통신·해외 경제지 요약.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경제외교 역량 강화 항목. 국정과제 PDF 해당 절.
-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1년 유예 관련 국내 속보. 주요 일간지·방송 요약.
- “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역량 강화” 등 세부 조항. 국정과제 PDF 해당 절.
- 국민투표법 정비·개헌특위·동시투표 시나리오. 국정과제 PDF 해당 절.
- AI 3대 강국 도약, 규제완화·인력 양성·샌드박스 관련 항목. 국정과제 PDF 해당 절.
※ 본문 문장들은 공개 문서·보도를 바탕으로 가공·요약했으며, 원문 문장·표·이미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